법률 Q&A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위헌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기각결정을 2002. 5. 22.에 송달받았음에도, 특별항고 절차를 거친 후 2002. 9. 7.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고, 특별항고 절차를 거친 것이 청구기간 경과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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