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또는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법령 또는 법령조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그 법령이나 법령조항에 의해 직접 침해받아야 합니다.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집행행위 없이 법령 자체에 의해 자유가 제한되거나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