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사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는 근거도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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