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물 배부와 벽보 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인쇄물 배부 및 벽보 게시 금지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쇄물과 벽보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며, 이를 제한하는 것이 선거에서 기회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선거비용을 규제하거나 인쇄물의 종류와 금액을 제한하는 방식으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인쇄물 배부 및 벽보 게시를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배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