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취소를 구한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은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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