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만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으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만 있는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되려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