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용자 미진료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자 진료 미실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용자 진료 미실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2022년 6월 13일 진료 미실시 행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이미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사전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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