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
Answer
계급정년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승진 제한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은 이미 1983년부터 존재해왔고,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알았던 날로부터 90일, 그리고 그 발생일부터 1년이 넘은 시점에 청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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