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일 뿐, 그 자체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효과를 미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려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적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해당 유권해석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공권력 행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