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또는 해당 법령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주와 공사감리 계약을 체결한 2002년 11월 4일에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어야 하지만, 90일이 지난 2003년 6월 18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므로 청구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적법하게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