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특정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무가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청구인이 주장한 사항은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구인은 민법 제915조가 삭제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