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는 6·25전몰군경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입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이 전상군경과 차별을 두고 있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미 다른 규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심판대상조항인 제12조 제1항 제3호는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별 문제는 청구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이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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