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에 대하여 영어조합법인이 자기관련성을 가지나요?

조합법인 자체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및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받았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자기관련성이 결여되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권한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