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각하되었나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각하된 이유는 본안사건의 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이미 각하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본안사건이 부적법하게 각하되면 그에 따라 가처분신청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본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점에서도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