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 법인에게도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법인의 책임이 종업원 등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고용 관계만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인의 의사결정이나 행위 구조, 종업원 등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채,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