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 관련 부작위 위헌소원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와 관련된 재판에서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은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툴 때 가능하지만, 재판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그 법률의 단순한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구인들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이는 단순히 법원의 재판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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