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원칙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여야 하며, 이는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이 정신적 고통까지 회복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6. 11. 26. 선고 96다31574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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