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소비자보호원 조사권 미부여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소비자원에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하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만이 제시되었고, 그 주장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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