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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대검찰청 감찰 거부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대검찰청이 민원을 이첩한 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대검찰청이 민원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으로 이첩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서 청구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원의 이첩은 관할 기관의 담당 부서로 하여금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며, 이는 청구인의 법적 권리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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