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사건이 부적법하게 각하된 경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본안 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본안 사건이 부적법하여 이미 각하된 경우, 해당 가처분신청 역시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대상은 본안 사건의 심판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신청은 그와 관련성이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신청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