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헌법재판관 탄핵소추 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국회에 헌법재판관의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할 구체적인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작위의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법률상 또는 헌법상 작위의무가 존재하여야만 청구할 수 있는데, 국회가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의무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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