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현행교과서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교과서에서 인민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대한 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민이라는 단어 사용에 대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주장은 부적법합니다.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명확히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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