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다투는 사건들의 처리 결과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일인 2022년 8월 22일을 기준으로 모두 1년 이상 경과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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