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설치된 앱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사유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타인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무단으로 설치한 앱을 제거하도록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에서는 이러한 입법을 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았으며,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