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재판취소 등(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나요?
Answer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심을 청구하기 위한 적법한 사유를 주장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적용될 수 있는 사유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단순히 재심대상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였을 뿐, 적법한 재심청구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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