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자동차 운행제한 미조치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동차 운행 제한 미조치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청구인이 주장한 자동차 운행 제한 조치를 취할 헌법상 작위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 해석상 도출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가 헌법에서 유래한 구체적 작위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만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