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경찰 수사시 영상촬영 권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사기관의 영상녹화 권한이 위헌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는 우월적 권한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는지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권한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주장을 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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