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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 결과와 재판 절차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나 그 법령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만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1심 패소 결과와 항소심 재판 지연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법원의 재판 및 그 절차와 심리에 대한 판단을 다투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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