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단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심판청구'라는 표현만을 기재하여 막연한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대법원의 상고장 각하명령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 사건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에 따라 각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