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고용노동부 워크넷 이력서 내용기재 삭제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워크넷 이력서 기재 내용의 정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워크넷 이력서의 기재 내용 정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고용노동부의 정정 행위가 자신의 창작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때는 그 침해가 구체적이어야 하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심판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