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무에 대해 면책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1호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1호는 조세채무에 대해 면책의 효력을 부인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재정적 기초가 되는 조세의 징수를 확보하고, 국고 손실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만약 조세채권을 면책채권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파산 신청이 증가할 수 있고, 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을 파산채권에서 면책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은 조세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징수 유예나 체납처분 유예를 인정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조세채무자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권 보호와 조세 징수의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