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에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되었나요?

대법원 판결이 택지를 공급받은 자라는 표현을 택지공급대상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원래 해당 조항은 실제로 택지를 공급받은 사람만을 대상으로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이 택지를 아직 공급받지 않은 대상자까지 포함하여 전매 금지의 범위를 확장해석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률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