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형사 재판기록 열람시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이 형사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 자신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의 허가를 거쳐 재판기록의 열람 여부를 통지하는 것이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확인서를 요구함으로써 자신의 사적 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자신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없이 단순히 일반적인 우려만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의 조치가 위헌임을 주장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