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방역용 마스크를 일주일에 7개 이상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에게 방역용 마스크를 일주일에 7개 이상 지급해야 할 작위의무는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도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