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기각 판결을 헌법소원으로 다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대법원의 기각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