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피청구인이 허위 사실로 답변한 경우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나요?
Answer
피청구인이 허위 사실로 답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허위 사실 답변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고권적 작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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