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03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근거로 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명백한 증거가 없는 재판에서도 법관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조항이 문제라고 주장했으나,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