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국토개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주장했으나, 해당 법령조항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에서는 법령과 청구인의 기본권 사이에 최소한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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