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헌법소원이 각하된 후,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헌법소원이 각하된 후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흠결을 보정하지 않고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되었고, 청구기간 도과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므로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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