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각하하였습니다.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의 제한이 위헌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지만, 청구인은 구체적인 주장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폐기 및 보험 가입 해지를 요구하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은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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