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 시,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자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할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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