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었다는 주장이 헌법소원심판에서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침해되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누군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면서 삭제를 요청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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