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에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명확하게 주장해야만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이 없을 경우,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