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법에 따른 의사면허 취소 규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위법행위로 인해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면,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어 공공의 이익이 해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면허취소 후 3년이 지나면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보호하려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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