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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부작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통일부가 로동신문 등 최신 북한 매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작위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통일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료 입수가 중단되었음을 설명하고, 2022년 10월 28일에 이미 자료를 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한 부작위는 존재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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