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스크랩 매입자가 과오납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는 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스크랩 등의 매입자가 매입자납부특례제도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중 과오납된 금액을 실제로 입금한 매입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 및 부칙 제32조 제2항은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입자납부특례제도의 도입취지와 부가가치세제도와의 차이점, 매출자와 매입자의 법적 의무, 부당환급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한 결과로, 자의적인 차별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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