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당첨자 지위 처분의 취소를 헌법소원으로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적격 당첨자 지위 처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첨자의 부적격 사유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사법상의 행위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적격 판정 결과 통보의 대상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청구인에게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