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268조 제1항이 공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가요?
Answer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규정한 민법 제268조 제1항은 공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공유는 공동소유자들이 독립적으로 목적물을 지배할 수 있는 형태로,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한, 공유물분할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분할금지 약정 등을 통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존재하므로, 재산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