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기본권 침해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경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로 인해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누군가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삭제를 요청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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