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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대인의 의무로,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거절하는 행위는 이러한 법리에서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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